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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2025년 최신판)

ralphround 2025. 6. 5. 16:42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변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바로 ‘정년연장 65세’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 가능한 시대에 “60세 이후 5년의 소득 공백기”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정년 65세 시대는 언제 도래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추진 배경, 정부 로드맵, 시행 시기 예측, 찬반 의견, 해외사례까지 폭넓게 정리해 드립니다.

✅ 정년이란?

‘정년’이란 법적·계약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를 통해 201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적용 대상: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정규직 정년 의무화)

🔍 왜 정년연장이 필요한가요?

현재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를 넘어 초고령사회(20%)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령은 65세이기 때문에 소득 단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60세 이후 소득 공백의 현실

✔ 1969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5세
✔ 평균수명 83.6세 → 퇴직 후 25년 이상 생계 지속 필요
✔ 대부분 퇴직자, 60~64세 기간에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로 전환

📈 정부와 경제계 입장

정부: “고령인구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노동계: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기업계: “인건비 부담과 세대 간 고용 충돌 우려”

📅 정년 65세, 실제 시행 시기는 언제?

🔎 최근 정부와 국회의 흐름

2020년: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
2022년: 대통령 인수위, “정년연장 및 연금개편 병행 검토” 공식화
2023년: 여야 의원들 ‘정년 65세 상향’ 법안 발의 (국회 계류 중)
2024년~2025년: 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 추진 예정

🗓️ 시행 시기 전망

정년연장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제화가 되더라도 2~3년 유예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2026년: 경사노위 합의 + 법안 통과 가능성
2027~2028년: 대기업부터 단계적 시행 유력
2030년경: 전면 시행 가능성 (중소기업 포함)

즉, 정년 65세는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며, 전체 사업장 확대는 2030년까지로 전망됩니다.

⚖️ 찬반 논의 정리

✔ 찬성 입장

✅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해야 소득 공백 해결
✅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층 증가 → 생산가능 인구 확대
✅ 숙련 기술자들의 사회적 가치 유지 가능

❌ 반대 입장

❌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식 고용 지속 → 조직 비효율

💬 중립적 시각

🔄 단순 정년연장이 아닌 “임금피크제·직무 재설계·재교육” 동반되어야
🔄 청년·장년 고용 균형을 위한 세대 간 일자리 연계 전략 필요

🌐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가	정년제 유무	실제 은퇴 연령	비고
일본	정년 65세 (2025년 의무화)	69세	70세까지 고용연장 법제화
독일	67세	65세	연금 수령과 연계
프랑스	정년 없음	63세	연금 개혁 중
대한민국	60세	62세	정년연장 논의 중